BR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차이 썸네일
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오늘은 BF인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BF인증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르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BF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과 왜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치기준" 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BF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은 동일합니다.
BF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표
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과
평가 수준은 명확히 다릅니다.
BF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목적과 평가수준 표
즉,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했더라도
BF 평가기준까지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충족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두 제도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제재 수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BF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이행 시 제재 표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두 제도는 경쟁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을 기준대로 시공했더라도 BF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BF인증 의무 위반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BF인증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BF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BF인증 준비 전 확인사항✨
✔️ 우리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BF인증 의무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과 BF인증 심사기준 충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했는가
✔️ 설계 초기 단계에서 BF 심사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했는가
✔️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BF인증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BF인증은 건축물 전체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BF인증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라면
단순히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F 심사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증 취득의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BF 예비인증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완사례와
설계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BF인증 의무 대상 여부 확인부터 설계 단계 기준 반영
예비인증·본인증 전 과정까지
디어그린이 실무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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