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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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개념과

의무 대상 기준을 정리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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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래서 ZEB 인증을 받으면 실제로 뭐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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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인증은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실질적이거든요.

ZEB 인증 인센티브 4가지

1. 취득세 최대 20% 감면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실무 포인트]

건물 규모에 따라 취득세 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 감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인증 취득 비용 대비 절세 효과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용적률·건축물 높이 최대 15% 완화

ZEB 인증 등급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해

완화비율 11%~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실무 포인트]

용적률 완화는 같은 대지에서

더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사·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혜택이에요.

특히 도심 고밀도 개발 프로젝트에서 효과가 큽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는

여러 인증(ZEB + G-SEED 등)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3.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ZEB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공주택 또는 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됩니다.

4.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실무 포인트]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부채납 부담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5% 경감은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인센티브 한눈에 요약

✔ 취득세 최대 20% 감면

✔ 용적률·높이 11~15% 완화 (복수 인증 시 중첩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공공임대·분양주택 대상)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최대 15% 경감

그래서 의무 아닌데 받는 게 이득인가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증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는 게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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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프로젝트 규모, 용도, 등급 목표에 따라

인증 취득 비용 대비 인센티브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 한 가지만 봐도,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같은

완화 비율이라도 실질 가치 차이가 커집니다.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무 아닌데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인센티브 효과를 수치로 시뮬레이션해보고 나서야 나옵니다.

ZEB 수수료, 얼마나 드나요?

ZEB 인증에는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왜 딱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나요?

ZEB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연면적·등급 목표·인증기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계산 로직도 복잡합니다.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직접 산출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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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그린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eargreen.co.kr/customer-commissio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