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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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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의무 인증 대상 기준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쪽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무 대상도 아닌데 굳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것도 꽤 규모가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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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의 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인증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의 인증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인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 인증은 '선택'이지만,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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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건축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인증 비용 대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충분한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인증별 인센티브 정리

1. 녹색건축인증(G-SEED)

G-SEED는 인센티브 종류가 가장 다양한 인증 중 하나입니다.

등급(최우수~일반, 4단계)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용적률 완화는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이어집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대지에 더 많은 세대 또는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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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무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서도

G-SEED를 임의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ZEB 인증은 인증등급(1~5등급)에 따라 아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ZEB는 현재 의무화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2025년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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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의 취득을 준비해두면 향후

의무화 전환에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실무 포인트]

이 인증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의무 대상이기도 하지만,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의 취득을 통해 취득세 혜택을 노리기도 합니다.

4. 범죄예방건축기준(CPTED)

[실무 포인트]

CPTED는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입주민 선호도와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간접적인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건강친화형주택

[실무 포인트]

분양가 가산 인정은 건설사 입장에서

친환경 자재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꼭 알아두셔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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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인증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G-SEED라도 최우수 등급과 일반 등급의 혜택 폭은 다릅니다.

등급을 높이려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증 기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대응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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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적률·높이 완화 인센티브는

여러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3년 2월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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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까지 합산 완화 적용이 가능하므로,

복수 인증 취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