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오늘은 인허가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축주와 발주처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처음 해당 제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제출 대상 여부와 검토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가 무엇인지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란?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는 건축물 설계 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념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심의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범죄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출 후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직접 검토합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어떤 건물이 제출 대상인가요?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많거나 범죄예방 계획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건물이 위 용도에 해당한다면 건축허가 또는
심의 과정에서 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용도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접근통제의 기능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고 출입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계획입니다.
출입구 위치, 게이트 설치 여부, 외부 접근 동선 등을 검토합니다.
2) 영역성 확보의 기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담장, 조경, 바닥 재료 변화 등을 활용해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3) 활동의 활성화 기준
자연스러운 사람의 통행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는 공간을 늘려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조경 기준
수목과 식재 계획이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조경 위치와 수목 높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5) 조명 기준
야간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을 계획합니다.
주차장, 보행로, 출입구 등 취약 공간의 조명 설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 설치
아래 이미지처럼 CCTV 설치 안내판을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내·외부 주요 시설에 설치합니다.
CCTV 안내판 필수 기재 항목
✨ 체크리스트
: 우리 건물,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 건축물 용도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 기본설계 단계에서 CPTED 요소를 검토했는가
✔️ 출입구·동선 계획이 접근통제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가
✔️ 조경 위치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계획되었는가
✔️ 주차장·보행로·출입구 조명 계획이 반영되었는가
✔️ CCTV 설치 위치와 안내판 계획이 포함되었는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는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직전에 검토하기보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은 범죄예방 요소가
건축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수록 설계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발주처분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범죄예방 요소가 건축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부터 설계 반영, 인허가 실무까지
디어그린이 실무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https://www.deargreen.co.kr/
감사합니다.
디어그린이었습니다.
